[채권추심] 채권추심을 위해 활용 가능한 형법 - 사기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채권추심] 채권추심을 위해 활용 가능한 형법은?


* 형사소송시 사기죄는 채권추심시 정말 중요합니다. *


- 사기죄 -

채권추심채권추심, 형법, 사기죄




채권추심을 위해 활용 가능한 형법 - 사기죄 - 클릭


채권추심을 진행하다보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채무자를 " 사기꾼 "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사기죄의 성립여부도 따져보지 않은채 무지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보게되는데



이런경우 경찰에서는 사기죄로 사건접수조차 해주지 않거나 사기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로 억울함이 더욱 증가 되는경우를 쉽게 접하게 된다. 



실제로 채권추심진행시 사기죄로 고소하는 의미는 형사절차진행을 통한

채권,채무
관계의 원만한 합의와 채무변제에 그 목적이 있으며


채권추심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채무자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실익도 없는대 채권추심시 막무가네로 하는 형사고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채권추심과 관련 채권자가 스스로를 귀찮게 하는거이다.


또한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해도
 
이미 고소가
접수되어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의 합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채무변제 목적 즉 채권추심시 실익을 위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특히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 했다해도 개인의 경우
 
사기피해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적인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기에 채권추심시 채권자들이 불만이 많은것 또한 사실이다.


 



채권추심을 위해 활용 가능한 형법 - 사기죄


형법상 형량은 다음과 같지만



1 . 형법 제 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금고 구류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형

공소시효 7년




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1) 사기,공갈, 횡령, 배임시 피해액이 50억이상이면 

 법정형 무기 또는 5년이상 / 공소시효 10년


2)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시피해액이 5억이상 50억미만이면
 
법정형 3년이상 / 공소시효 7년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형량자체가 높지 않은데다

판결시 양형사유등의 고려로 상습적이거나 죄질이 나쁘지 않은 경우

형벌이 가벼운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게 되므로 사기피해액에 비한다면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채무자들이 많은 편이며


 

" 배째 " 형 채무자들은  죄값을 받고  몸으로 떼우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소를 당한 채무자들은 역으로 채권자를 협박하기도 하는데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한푼도 줄수 없다며
 
채권자에게 윽박지르거나 달래기를 반복하고 사기죄의 확정이 있으면




" 죄 값을 다 치뤘다." 며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함과 동시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 죽어도 못 준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 채권자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된다 해도

실질적인 입증서류의 대부분이 채권,채무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입증서류의 구비에 있어서도 채권자가 사기 사실을 입증 하여야 하기에 애를 먹게되는데



이처럼 형법을 통한 채권추심의 진행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다양한 압박카드로 활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채권추심시 활용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채권추심을 위해 활용 가능한 형법 - 사기죄




* 형사소송시 정말 중요한 유의 사항 및 유용한 점은 ?



형사소송의 진행을 통해 채권추심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과
함께 합의를 통해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고



소송 도중에 배상명령의 신청을 함으로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사기죄의 판결확정과 동시에 배상명령역시 확정되므로


소송비용역시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채권추심시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이점을 모르거나 간과 함으로

형사판결문만으로 민사판결이 된것으로 착각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형사고소를 통해 채권추심시 채권자에게 생기는 실익은

수사기관의 채무자(피의자)조사를 통한 정보
획득과

활용역시 채무변제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채권추심을 위해 활용 가능한 형법 더보기
http://lawnc.co.kr







저작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