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사용어(규제프리존)

오늘의시사용어(규제프리존)

 

 

 

 

반갑습니다!

오늘의시사용어는 '규제프리존' 입니다!

시도별로 2개씩 선정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지,업종,융복합 등에 관한 핵심규제를 걷어내는 것을 뜻한다

대구에서는 무인차의 시내도로 주행를 허용하고

충북에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주는 방식이다

 

 

 

 

중앙정부는 지역별 전략 산업에

대해 재정,세제,금융을 종합 지원한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대표는 최근"국정이 혼란스럽지만

국회는 또 할일을 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핵심 경제

활성화법안인 규제 프리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처리를 주장했다

이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을 지정하고 이 산업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대 국회때 박대통령이 여러번 통과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재벌특별법안"이라며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