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절대농지

 

 

 

 

오늘은 시사용어 인 절대농지에 대한 상식을 올려봅니다

농지법상 공공투자 에 의해 조성된 농지,농업 기반이 정비된

농지,집단화된 농지로서 농림 수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정부가 쌀 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진흥 지역,

이른바 절대 농지를 헤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쌀 공급과잉 대책으로 절대 농지로 묶여 있던 농업진흥지역의해제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벼 면적 재배지역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전국농업진흥

지역의 10%에 해당하는 10ha에 대한 규제를 완화 및 헤제하기로

가닥을 잡고 쌀 수급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이 헤제되면 그간 저평가된 농지의 가치가 오를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쌀 생산 감소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 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