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성희롱 판단기준)

생활법률(성희롱 판단기준)

 

 

 

 

 

질 :회식자리에서 술따른는 경우의

    성희롱에 관한 판단 기준을 볼까요?

 

 

 

답 : 성의롱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시각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수있는  행위에 해당되면 인정됩니다

     성희롱의 가해자는 남자 피해자는 여자인 경우가 많고

     남자와 여자 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인식과 시각의차이가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가 성희롱인지 판단하기 어려울때가 많이 있습니다

 

 

 

 

 

      판례로는 성적언동등 이란 남녀간의 육체적관계나

      남성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에의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수 있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하는 경우는 성희롱으로

      간주하기에는 지나치다는 결론입니다

조심합시다 여하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