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시사용어(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로 심화되는 전세 건에 관련 된 내용

시사용어(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신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내년 3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수있는

전세 보증금 상한선이  수도권에서는 5억원

지방에서는 4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 정책방향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그간 전세 가격이 증가세보다 가입상한선의 수준이

비현실적이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4년 1월 서울의 중위 아파트 전세

가격은 2억8467만원이었으나 올해 6월에는 3억92297만원으로 38.0%가 증가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증금 보호제도가 미흡해 이에 따른 연간

소송건수는 연간 8000 건을 넘어서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