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화학적거세)

시사용어(화학적거세)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사용어(화학적거세) 입니다.

성범죄자의재범과 성욕을 억제시키고자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구별된다.

미국.유럽.이스라엘.아르헨티나.러시아.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7월에 1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규정을 담은"성폭력 범죄자의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성충동 약물치료,이른바 화학적거세 대상에 몰래카메라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이포함됐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 31회  국무회의가 열리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