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선별적 심리)

시사용어(선별적 심리)

 

 

 

 

반갑습니다 !

오늘은 '선별적 심리에 대한 내용을 올려봅니다

여러 시안중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부만 골라 심리를 하는것을말합니다

최근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기된 탄핵 사유중 알부만이라도

중대한 위안사유로 판단되면 헌재가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공백 장기화를 막기위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중 헌법위반이 명백해 보이는 일부를 떼이내 이를근거로 탄핵 심핀 결론을

내리지않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탄핵심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선별적 심리는 (법리적으로)는불가능하다"고 헸다

배 공보관은 "핵심 사항만 판단해서 빨리 탄핵여부를 가리자는

일각의 주장은 미리(탄핵 인용)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을 하자는 것 이라며

선입견으로 재판 할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