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파면:罷免)

시사용어(파면:罷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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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사용어는 시사용어(파면:罷免) 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말이 많은 부분의 이야기 입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 시키는 중징계처분의하나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10 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대부분도 상실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 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

월 1000 만원 이상의 연금과 유족연금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무료 으료혜택 등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누릴수없다 이 법 제 7조에 제직중 탁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예우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에도 안장 되지 못한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경호 경비만 5년간 제공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