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전기요금 누진제)

시사용어(전기요금 누진제)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사용어 시사용어(전기요금 누진제)입니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 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1974년네 만들어졌다.

현행전기 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용 전기 요금에만 6단계 누진제 가 적용돼

가장낮은 단계와 높은단계 간에는 최대 11.7배의 요금 차이가 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쳬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주택용 전력소비자들이 처음으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 16부는 27일 오후

김모씨 등 전력소비자 8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운고 승소 판결은 했다.

이번 결과는 전국적으로 한전을 상대로 진행중인 12건의 유사 소송 중

원고 측이 처음 승소한 판결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서울중앙 지법과 광주지법은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 는 이유로원고 폐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