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혹시 스위스 의 비밀 은행을 주로 이용했던
각국의 주요인사들의 비리를 공개 했던 적을 기억 하십니까?
굉장히 늘어나는 각종 비리에 대한 돈을 숨기는 장소 오늘은
시사용어(조세회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않고
변칙적인 거래형식을 통해 일반적인 정상거래의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우리날의 2014년 조세회피 규모가 55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정정책논집 최근호에 실린"조세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양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s)의 10%,조세회피 규모는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7개국인 G7(2.21%)이나 나머지 18개국(3.06%)의 평균보다 높았다
2014년 우리나라의 GDP가 1486조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때
지하경제 규모는 161조원,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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