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청년수당)

시사용어(청년수당)

 

 

 

 

몇일전 TV에서는 청년의취업률 보다 장년층 취업이

높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문제 이지만 청년수당이란 부분을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어서 올립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정책으로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및 사회활동을 직접

지원하는"청년 안전망"구축 시범 사업이다

사회진입의초기단계에 있는 미취업 청년층이 사회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며

자기 역량을 키울수 있도록 활동보조금(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3일 만19~29세 미 취업 청년 3000여명에게

청년수당 첫달분 50만원을 지급한 지 하루만에 보건복지부로

부터 직권 취소를 통보받았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서울시의청년수당 사업에 대해"직권취소"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전날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시가 수용하지않아 내린 결정이다 직권취소가 될 경우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행정적 효력이 중지돼 서울시가 더는 추진할 수없게된다

2013년 사회보장 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복지부가 지자체의

신규 복지사업에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내린것은 처음이다.